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. 13. 자 2003모451 결정
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4.3.15.(198),499]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1999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3. 13. 자 92모1 결정
[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6.1.(921),1634]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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